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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구분

보호기간

공동저작물

공동저작자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봄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

업무상저작물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

 

 

| 저작재산권 침해 시 벌칙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형벌을 병과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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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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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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