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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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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임대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은 8, 단기임대주택은 4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

 

구분

임대 시작 시점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

 

| 준주택(오피스텔) 용도제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준주택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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