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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의 개념 및 종류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음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분

내용

공표권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저작인격권 침해 시 벌칙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형벌을 병과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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