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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1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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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적용 제외범위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예외있음)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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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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