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영역
- 민간임대주택이란?
- 임대사업 혜택
- 임대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
- 민간임대주택 매입
- 민간임대주택 건설
- 취득세 감면 신청
-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 공용부분 관리
- 특별수선충당금
- 임차인대표회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모집한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06-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