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모집한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