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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표준임대차계약서(1)을 작성하는 모습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내용 설명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우산지목
    2019.01.25
       댓글
    저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오늘 3000/30씩 받다가 나간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1000/45로 계약을 다시 해서 구청에 갔는데 5%을 넘어서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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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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