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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표준임대차계약서(1)을 작성하는 모습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주택법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내용 설명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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