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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건설

|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규제 완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토지의 우선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 설치

공익사업자 지정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경우 관할 관청에 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는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

 

 

|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주택도시기금)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 내용>

 

구분

내용

대출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대출금리

2.0~4.0%

대출한도

최대 1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

12(준공공임대주택), 6(단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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