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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 저작권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저작권 등록사항

   -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포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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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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