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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하거나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구분

첨부서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매매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법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투자회사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함)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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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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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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