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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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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물을 공탁소에 맡기고 채무를 면제받는 공탁입니다.

담보공탁은 피공탁자가 장래에 받을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며,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에 따라 공탁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을 받아 공탁물출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공탁입니다.

그 밖에도 공탁에는 공탁물을 보관하는 보관공탁, 선서 등의 진실성 확보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몰취공탁, 공탁원인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혼합공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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