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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에관한 이미지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ㆍ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따라 1종 사업장부터 5종 사업장까지로 나누어집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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