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만화 이야기로 풀어보는 생활법령과 함께해요. 만화로 보는 생활법령-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만화도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전체게시물 : 51건 [1 / 6]
  • <법나들이 2017년 9월> 무조건 ...

    매번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경쟁회사 때문에 정작 우리회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또 집회금지통고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 <법나들이 2017년 8월> 적립포인 ...

    사업자는 영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손님이 이미 적립한 포인트로 물건값을 결제한 경우, 직접 받은 금액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생활분야 :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 <법나들이 2017년 7월> 따라하지 마 ...

    허락없이 내가 개발한 벌꿀 아이스크림 상품을 베껴서 장사를 하다니! 아이스크림의 형태를 따라하는 것도 모방에 해당할까요?

    생활분야 : 음식점 운영
  • <법나들이 2017년 6월> 함부로 욕하 ...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과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승진에서 밀리는 바람에 화가 나서 욕 좀 한 것 뿐이라고 하는데...

    생활분야 : 인터넷 명예훼손
  • <법나들이 2017년 5월> 나는 대항력 ...

    전 주인에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써준 임차인 배서민씨. 이를 믿고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새주인은 배서민씨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지만, 본인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부터 돌 ...

    생활분야 : 상가건물 임대차
  • <법나들이 2017년 4월> 회식 중 다 ...

    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권대리. 화장실을 가다가 다친 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지급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생활분야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법나들이 2017년 3월> 제 남편 보 ...

    환자한테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요? 이혼 소송은 오래 전에 제기만 했고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아내인 내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다니...

    생활분야 : 이혼
  • <법나들이 2017년 2월> 내 사진 허 ...

    닮은꼴 연예인 앱에 자신의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안 나미남씨. 이를 통해 영리를 얻은 앱 개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생활분야 : 저작권보호
  • <법나들이 2017년 1월> 아파트 도로 ...

    효도각서도 쓰고 전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효도를 안하겠다고 하자,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아버지! 아들은 이미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생활분야 : 유언
  • <제42화> 바람직한 집주인의 자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집주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이사 가기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꼭 돌려받으세요~!

    생활분야 : 아파트 생활자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