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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웹툰

<법나들이 2020년 5월> 확인 없이 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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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 2020년 5월> 확인 없이 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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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김영린
    2020.05.27
       댓글
    확인없이 기사를 써서 개인이나 기관의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은 해당피해당사자는 명예를 회복하기도 어렵고 명예회복하려면 긴시간의 고통과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합니다. 공공의 알권리는 진정한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가지고 기사화해야 하고 만약 허위인줄 알고서 기사화 한다면 해당당사자는 이에대한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 기레기
    2020.05.08
       댓글
    허위사실을 공론화하는 기사를 썼는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명예훼손밖에 없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 헛소리, 선동 몇 번 했는지 이따위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악플러들은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일수 있다고 욕하고 처벌하던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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