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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 2019년 7월>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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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 2019년 7월>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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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믿음남
    2019.09.20
       댓글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송환대기실은 실제 구속과 같은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기 위해 송환대기실 시설에 대한 보강과 대기하면서 친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정책이 동반되면 좋겠다.
  • 크레이지보이
    2019.08.14
       댓글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은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폐쇄된 공간인점, 출입이 통제되는 점, 공중전화 외에 외부와의 소통 수단이 없는 점으로 봐서 구속 상태라고 봐야하고 하며, 난민이 변호인과 접견을 하였다고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막는다는 건 과도하게 변호인의 접견을 막는 것이다.
  • 박찬훈
    2019.07.30
       댓글
    난민은 송환대기실에 있었지만 철문으로 나갈 수 없게 막혀있었고, 자유롭지 못한 것을 봤을 떄 구속된 것으로 봐야한다. 이럴 경우에는 난민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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