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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이야기로 풀어보는 생활법령과 함께해요. 만화로 보는 생활법령-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만화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법나들이 2018년 8월> 할례도 난민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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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나들이 2018년 8월> 할례도 난민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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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국민법조인
    2018.08.16
       댓글
    2) 난민 인정 사유가 많아지면 진위여부에 반하여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기에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포용해야할 북한주민들이 있는데.. 전, 다른 여러 사연들도 인정하지만, 난민수용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난민 인정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고. 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볼생각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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