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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대상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도지사는 위 대상에 따른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구분 |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함)마다 1개 이상 설치 ※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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