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본문).
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단서).
출산장려금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셋째아: 300만원 지원(1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0만원은 월 20만원씩 10개월 분할지원) 넷째아 이후: 500만원 지원(2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300만원은 월 30만원씩 10개월 분할지원)※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거나, 가족관계등록관서로부터 출생신고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및 첨부서류를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본문). 다만, 계양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구청장은 입금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셋째아 및 넷째아 이후의 경우 지원 기간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을 중단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본문·제1항제3호·제4호).※ 다만, 전출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단서).
출산장려금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장려금 또는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장려금 또는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 또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