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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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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 |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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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제한구역 |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합니다(「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합니다(「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에 따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등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운영해야 합니다(「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려는 청소년에 대해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감시가 용이한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교육청·학교·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는 해당구역 출입구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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