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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사용이 금지되나 1회용 컵 중 종이컵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1회용 종이컵(통상 자판기 커피용)을 집단급식소에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우리부에서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감량화 등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에서 1회용 종이컵은 종이류의 재활용 정착 및 국민불편해소 등을 고려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08.6.30)되었기에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소중한 자원인 천연펄프로 제작되는 종이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가 경제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 컵을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 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자원순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대형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임차인들도 1회용봉투를 제공할 수 없나요?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입점되어 운영되는 업체들의 경우 대규모점포의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자원순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대형마트내에서 사진관을 운영중인데 사진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비닐봉투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포함되어 제공이 불가한가요?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B5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자원순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과대포장에 대한 민원 입니다.저는 부산에서 조그마한 식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식품 판매를 할려면 박스 포장을 예쁘고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박스공장과 5년이 넘도록 거래하면서 한번도 과대포장이 법에 저촉되므로 법규정상 안되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영세 업자들은 자기 혼자서 운영함므로 잘 모르고 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박스 공장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과대포장이란 법이 필요 없겠지요? 저도 고발을 당하고서야 알았으니까요!! 사장님께 문의하니 자기들은 주문자 측에서 만들어 달라는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문의하니 당신들이 법을 알아서 지켜야 된다나요? 만약에 박스 공장과 같이 양법으로 다스린다면 그런일은 없겠지요. 자기들은 크게 만들수록 돈이 된답니다. 저는 그 박스 공장에서 외상이 밀려 500만원 때문에 회사 기계를 모두 가져 갔습니다.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만 몇천만원의 기계를 (신품일 경우) 500만원에 가져가는 악덕 기업인을 용서할수 없습니다.공장에 남아 있는 박스를 보면 혈압이 올라 갑니다. 1~2년도 아니고 많은 저의 고객들을 소개도 하면서 열심히 갚을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힘이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애게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에 저는 할수 없이 당했지만 다른 많은 영세 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 과대 포장에 걸리지 않도록 법으로 양측 모두에게 법을 적용할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주십시오.고객이 꼭 만들라고 하면 고객의 서명을 받아 두면 박스공장은 벌을 받지 않겠지요.자기의 이익을 악용하는 악덕 업자를 이 땅에 발 부치지 못하도록 꼭 법률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곧 공장문을 닫을려고 합니다. 기계와 컴푸터,현금 결제 카드, T-V, 냉장고까지싹 쓸어 갔습니다. 정말 허탈 했습니다. 법을 모르는것이 저의 불찰 입니다만 너무도 허망 했습니다. 3월 25~26일 양일간의 일 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과 남편과 자식에게 못할짓을 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글을 읽어 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빌 뿐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 -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02호 :'06.3.14)에 의한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되어 있으며,
      - 또한, 포장재 생산자는 동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의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포장재 생산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자원순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1577-8866)
    • 안녕하십니까?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08.03.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르면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시행령 5조 별표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을 환경부장관고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은 고객들에게 종이쇼핑백을 지금까지 환경보증금에 의거 100원씩 받고 판매하여 왔고 이를 되가져오는 고객들에게는 100원을 환불하여 주고 있었는데, 혹시 이번 개정법령에 기하면 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합니다.참고. 종이쇼핑백은 와이셔츠 등을 넣을 수 있는 크기의 종이재질로 만들어진 쇼핑백입니다.
    • -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에서 무상제공금지 대상품목인 1회용 봉투・쇼핑백 중 순수 종이재질로 제작된 종이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 포함)에 한해 종이류의 재활용 관행 정착과 소비자 불편해소 차원에서 지난 6.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의 개정을 통해 무상제공금지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자원재활용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1577-8866)
    • 수고많으십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전문내용중 제 10조에 (아래)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1. 판매대금만 받고 아무데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성2. 판매대금을 제10조 2항의 용도와 별도로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예를 들어 NGO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포함되는 지 여부위 사항들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질문드린것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아 래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서 대규모점포 등 유통업계는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중 민간단체는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환경단체에 한해 지원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자원순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1577-8866)
    • 얼마 전 인터넷에서 '종이봉투는 무료인데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할인점에서 종이봉투를 무료로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 당시 기사 댓글 내용에 ‘그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전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는데요. 오늘 그 카페를 보다가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종이봉투 무상 제공 의무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전에 선택이라는 댓글을 봤기 때문에 기사 검색도 해보고 6월 30일에 나온 재활용촉진 관련법 개정령도 읽어보았는데요. ‘의무제공’이라는 글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이게 정말 ‘의무’인건지, 아니면 저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저 글이 루머인건지 궁금합니다. 단지 종이봉투 무상제공을 ‘허용’한 상태라면, 할인점에서 아예 종이봉투를 배치하고 있지 않거나 종이봉투를 유료로 제공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종에서 1회용 종이봉투·쇼핑백은 무상제공금지 대상이므로 반드시 유상 판매하여야 하나,
      - ‘08.6.30 이후에는 종이류의 재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동 규칙 개정규정에 따라 무상제공도 가능합니다.
      - 다만, 동 규정의 개정으로 종이류가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 사업자에게 무상제공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1회용 종이봉투·쇼핑백의 유상/무상제공(비치포함) 여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상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1회용 종이봉투·쇼핑백을 반드시 무상제공토록 강제할 법적근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자원재활용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055-2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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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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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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