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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사건명   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
판시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 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 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 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 조 제10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가맹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 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 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 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 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 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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