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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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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비닐벽지 및 천벽지의 방염처리 등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안건명   비닐벽지 및 천벽지의 방염처리 등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가. 종이벽지 위에 코팅처리된 물품의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합성수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이벽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나. 석고보드에 천벽지가 부착되었을 경우 방염처리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비닐벽지도 합성수지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화재시 비닐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염선처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화제예방 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닐벽지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당해 장소는 건축법령상 등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최종마감을 석고보드로 보아야 하며 그 위에 부착하는 천벽지는 방염선처리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안건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질의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면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에는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에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뿐만 아니라 합판 또는 목재로 된 물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최태석
    2019.07.08
       댓글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당(체육관) 시공시 내부벽마감을 흡음보드(목재재질의 두께 15mm이상)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준불연재료 이상등급으로 사용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방염이상 제품으로 마감하면 되는건가요? 관련법령 조항과 이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인테리어
    2019.05.02
       댓글
    카펫이 방염 대상인건 알겠는데요, 이동식인 러그도 방염대상인가요?
  • 바닥쟁이
    2019.02.08
       댓글
    -10층 이하의 업무시설, 방제업체에 확인 결과 방염대상건물이 아님
    -50cm x 50cm의 사이즈의 방염 확인 받은 바닥용 카펫타일
    -강의실 벽면에 흡음재로 설치하려고 함.

    이 경우에, 바닥용으로는 이미 방염 받아왔고, 통과해온 카펫타일을 벽에 흡음재로 설치해도
    법령상 문제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 활용법
    2018.11.09
       댓글
    방염대상물품 중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에서
    종이벽지는 제외라는 항목이 2미만의 종이벽지는 제외가능한 것인지 종이벽지는 모두 제외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에서 종이류에 종이벽지 포함하는건가요?
    아파트를 제외한 11층이상의 건물에 벽지를 사용할려고 하면 방염대상 종이벽지를 사용하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김김김
    2018.09.13
       댓글
    안녕하세요.
    카페 유리창에 시트지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유리창 시트 부착용을 방염처리 해서 부착을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 은하수
    2018.08.14
       댓글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재료는 나무로, 두께는 5cm 이상으로 정도, 목재 칸막이로, 이동이 불가능, 나사로 밑바닥을 고정했습니다. 나무칸막이는 천장까지 닿치 않고, 보통 어른키 이상으로, 높이는 천장까지 닿지 않습니다. 이 칸막이두 방염처리는 해야 하나요?
  • 사회사업가
    2018.08.09
       댓글
    수고하십니다.
    소방관련 노유자시설 내부마감재 방염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립식 철골 판넬 건축물로 벽면은 석고보드에 일반벽지입니다.
    시공사에서 말하길 일반벽지와 석고보드의 경우 방염기준에 부합하는 불연재로 소방법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일반벽지와 석고보드가 방염기준에 부합한다는 법령근거를 찾고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ljihwan
    2018.05.21
       댓글
    아파트 단지 지하에 있는 커뮤니티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 락커룸, 샤워장, 요가장(GX룸), 실내골프연습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다목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요가장,실내골프연습장이 상기 시행령의 "다목 운동시설"에 해당한다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상기 시행령 제19조에서 지정한 운동시설에 대한 면적기준은 없습니까?
  • 땅다리네
    2018.05.01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당구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150평정도 입니다.
    바닥에 카페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중고 카페트를 깔려니
    설치 하시는분께서 방염 필증서가 없다는데 당구장 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등촌동닉
    2017.12.19
       댓글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 중앙동에 안마원 개업을 생각중입니다.
    2004년 준공한 10층이상 건물이며 계약/전용면적: 21.1/13.6평(전용률64%) 의 지하 1층 상가에 개업할 예정입니다.
    안마원도 다중이용업소에 속하나요? (안마시술소 아님.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서 하는 보건업종.)
    안마원도 소방필증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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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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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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