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연금 중도정산 (사용자의견)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최근 본 법령정보 -
- 최근 본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목록삭제 x
close

Language

메뉴전체보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퇴직급여제도

하위 메뉴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 퇴직금 운영 사업장
- 퇴직금
-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 퇴직연금의 종류
- 고용주의 의무
-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운용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설정
- 퇴직급여 변경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연금 중도정산
퇴직급여 지급
- 지급요건
- 근로자성 확인
- 계속근로기간 확인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 지급
- 퇴직급여 지급보호
- 압류금지 등
- 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 구제절차
- 지연이자의 지급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 대지급금 신청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퇴직급여제도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2019.03.06

법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1. 제가 제 명의로 오피스텔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고 , 재산세 목록에 재산세 (주택)
으로 세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2. 주택법으로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에서 주택 청약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주택 전세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도 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계 법령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4. 전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은행에서 대출 및 청약까지 가능 하지만, 퇴직 급여는 중도 정산이
불가능한 사유가 궁금 합니다.
5. 위 사항의 관련 근거가 무주택자 여야 한다. 를 기준으로 한다고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기준 근거가 다른것은 그렇다 쳐도, 등기부상 오피스텔(주거)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주택임대 사업을 할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사항이나 기준 법령을 알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은행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중도 인출 불가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3.0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을 위한 중간정산 관련 법령

고용주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 주택 및 오피스텔의 구분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 2017. 5. 23. 발령·시행)]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구분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2)].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있어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대장에 주거용 등으로 명시되어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국민제안-일반제안-『퇴직금 중도인출 조건에 대한 개선』(1AB-1708-001320)].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출처링크: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801091655427031000

3.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기준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3면).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6면).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