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중간정산 >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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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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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하고싶다

2019.08.13

작년도에 개인회생결정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변제중인데 개인회생결정으로 변제중인 사유로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나요?
증빙서류는 어떤거를 준비하면 되는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8.1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바르찬

2019.06.27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국민임대에 살고 있으며 전환보증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월 임대료가 낮아져서 가계에 도움이 커서 해당 항목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6.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주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만,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 286면 참조).

이에 대한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9.06.24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증빙서류와 함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받아 놓은 사람은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 혹은 잔금을 지불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보면 될런지요? 주택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판매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일에 무주택자가 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6.2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 270면 참조).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 다운로드: http://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190101456&bbs_seq=20190100729&bbs_id=23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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