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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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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함)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에 따른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더블킹
    2018.11.08
       댓글
    2018년 1월에 입사했습니다 저 포함 4인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2019년 3월에 외국을 가야할 일이 생겨서 의도치않게 2019년 2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근로기간으로 보면 딱 일년인데 (2018.01.01~2019.2.28)

    저희 상사분께서 2018.01에 신청해야할 고용보험을 한달뒤에 신청 하셔서
    4대보험가입일자가 2018.02~2019.02 가 되버렸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
    4대보험 가입된 기간과 퇴직금과 관련있는게 아닌지,, 사실 잘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 근로기간이 1년 채워지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것인지?
    (아직 2019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사항(?)
    (급여 들어오는 정확한 날짜로는 10일에 월급이 들어와서 2018.02.10~2019.03.10 입니다)
    -근로기간 1년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월급일은 혹여나..적었습니다
  • 고래
    2018.11.02
       댓글
    2013년 9월~2018년 12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회사에서 5년째근무중이며 올해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아침 9시30분~5시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4대보험이 들지않아서 제가 이 회사에서 5년간 근무했던 증거는 급여로 찍힌 매달 월급입니다.
    회사이름도 써있지 않고 (급여)라는 단어로 5년간 지급받아왔습니다.

    이걸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어떤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5년차
    2018.10.30
       댓글
    전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28살, 현재 2014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입사하고있습니다.
    제가 이제 퇴직을 하려하는데 퇴직금을 1년치 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있다고하는데 이 부분은 처음 알았습니다.
    전 내년 3월에 퇴직하여 5년치의 퇴직금을 생각하였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러할때 제가 5년 치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 수습기간 퇴직금포함여부
    2018.10.22
       댓글
    신입사원을 채용후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야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연봉에 80%로만 급여지급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DC형으로 별도로 퇴직금을 줍니다.
    1.1년뒤 3개월 수습기간에 근무일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3개월 수습기간동안 받았던 80%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미밍
    2018.10.17
       댓글
    2012년 3월 개인회사 입사하였고, 사업자 변경으로 인하여
    2018년 3월에 퇴사처리 후 법인회사로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뀌고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등 모두 동일하며,
    기존의 개인회사는 2018년 7월에 폐업처리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퇴사할 경우, 2018년 3~10월까지의 퇴직금은 못 받는 것인가요?
  • Seung
    2018.10.0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가가
    2018.09.27
       댓글
    1월 1일부로 정직원이 되어서 일하는 도중에 3월 말쯤에 산재를 당해서 11월 초까지 산재기간입니다.
    산재 이후 12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39세오스카
    2018.09.15
       댓글
    제 아는 사람이 일용직 근로자이십니다.
    미싱사이신데, 4대보험 적용안됐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퇴직금문의 해보니까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2011년도부터 거의 7년정도 일하셨어요.
    월급통장에 매월 비슷한시기에 월급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확실히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2. 퇴직금 계산할때,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365 이렇게인데 1일 평균임금을 최근 3달 월급으로 측정하더라구요 월급날이 22일이고 퇴사는 13일날 했는데 그러면 6월22일, 7월22일, 8월22일 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3. 위에 처럼 계산하면 17만원정도 * 30 * 2555(7년) / 365 하면 3570만원 맞나요?
  • 모터마우스
    2018.09.12
       댓글
    연봉에서 13으로 나눠서 매달 퇴직금 적립을 한다고하는데...이건 법에 위촉되는 일은 아닌가요?
  • 흥흥
    2018.09.04
       댓글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알바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근무 합니다. 작년 2017.01.07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에 다니느라 방학때는 주5일, 학기중에는 주말만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허락 맡고 시험 기간에 몇 번 쉰적은 있네요.
    그 다음 작년 2017.12.22부터 현재 2018.9 까지는 월 평균 23일씩 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학기중에는 주말만 하느라, 평일은 다른 분이 근무 했는데요. 알바비 나누기가 애매해서 그냥 제 통장에 150만원 정도씩 들어오고 거기서 나눴네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본사로부터 제 통장으로 직접 월급을 넣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9월까지만 일을 할거라 정확한 퇴사일은 2018.10.01 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하다가 작년까지 한 번에 생각하려니 어려워져서 질문 드려요,, 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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