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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퇴직금제도의 설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함)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에 따른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답변해주세용
    2018.07.11
       댓글
    어디서 보니 퇴직금 지급기준이 5인이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글을 봤는데, 혹시 사업장마다 다른가요?
    원장과 둘이서만 일하는 동네 미용실에서 스탭으로 일한지 1년 7개월인데 곧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급여는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 은하
    2018.07.09
       댓글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7년 7월 5일 입사 하여 계속근무중 2018년 7월 2일 퇴사일 (실제근무는 6월 20일)입니다.
    이런경우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수고하세요 ^^
  • 수요일
    2018.06.27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동거 중인 직계 가족이 대표로 있는 중소 법인회사에 재직중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퇴직금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거고 퇴직금은 별개라고 들어서요
    2017년 9월 11일 입사해서 2018년 9월 11일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이 돼서 지급이 안 되나요?
    주 5일 9시간씩 근무했으며 직원은 5명 이상이고 모두 매일 근무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회사는 아닙니다 친족이 아닌 직원들만 따져도 5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급 받으려면 제가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월급이 매달 초에 나와서 8월분 월급이 퇴직 희망일인 9월 11일 전인 9월 초에 추석 상여금하고 함께 나오는데 상여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 KJH
    2018.06.08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법인 중소기업입니다.
    5인 미만의 기업이라서 퇴직연금(확정급여,확정기여,개인연금)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1.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2. 2018년 현재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3. 결산시 퇴직급여 충당금(사내유보)을 매년 5%씩 단계적 축소(16년 폐지)하여 16년도에는 0%라고 하였다고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설정도 하면 안되는건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통합
    2018.06.07
       댓글
    2018년 8월 1일 입사입니다.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였고 급여의 90%만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 Nerfthis
    2018.06.06
       댓글
    2년 근속 후 퇴직합니다. 그런데 제 급여가 월급의 2/3정도만 신고되어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시 통장에 찍힌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신고한 적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 힝힝
    2018.06.05
       댓글
    작년 11월 초에 입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사업자 인원 감축으로 권고 퇴직하는 사람인데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권고로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롱
    2018.06.04
       댓글
    중소기업에 2개월만 정규직으로 다녔습니다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밤이아빠
    2018.05.30
       댓글
    13년 4월부터 미국계회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국내법인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할때나 현재까지 퇴직금관련 어떤 내용도 고용계약상에 언급된게 없습니다. 제가 당장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 궁금합니다
    2018.05.29
       댓글
    2017년 11월 1일 입사후 인턴기간 후 2018.2월에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2018. 11월 1일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인턴기간을 제외 후 사회복지사로 일한 시점부터 내년 2월에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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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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