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퇴직급여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퇴직금
퇴직금제도의 설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의제되는 퇴직금제도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4조제1항].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 등”이라 함)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퇴직보험 등에 따른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급여 담당
    2018.01.18
       댓글
    정년이 지난후 퇴직금 지급후 계약직으로 변경시 계약직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재민
    2018.01.16
       댓글
    2016년10월18일부터 고등학생실습생으로 들어와 2017년1월31일에 정식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1월31일까지 근무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식계약서 서류상 2017.1.31~2018.1.31까지면 1년 미만이라 걱정되네요
    관렵법을 찾다가 수습기간도(실습생) 포함한다고 하던 돼 받을 수 있는 건가여?(주5일 8시간근무 실습생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습니다)
  • 까까
    2018.01.15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16년도 10월1일부터 주말(토,일) 8시간씩 16시간을 일하는데요 2018년도 1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둘 예정인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 honeysuckle
    2018.01.15
       댓글
    제가 2017년 2월 6일 입사하여 2018년 2월 2일까지 다닙니다. 그럼 퇴직일자는 주말끼고 2월 5일이 되어 1년 근무 한게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5일 근무하였고 하루 8시간 30분 근무하였습니다.
  • 나의 퇴직금은
    2018.01.14
       댓글
    제가 2016년 12월 22일에 알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월2일부터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알바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궁금쓰
    2018.01.12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2017년 3월 29일 입사이고 2018년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못 받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ang
    2018.01.12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익명
    2018.01.12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게시판에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공공기관에서 2017년3월1일로 입사를 했고(계약서상 날짜입니다.) 2018년 3월2일까지 근무를 하고 2018년 3월2일날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1년 이상이 되면 받는다고 했는데 저도 1년 이상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는건가해서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 lala
    2018.01.09
       댓글
    2011년 12월20일 입사해서 2013년 2월 1일 날짜로 해외파견근무를 나갔었습니다.
    12월20일부터는 교육기간으로 2012년 1월9일날부터 1개월 수습후 정직원채용이었습니다.
    기간이 오래 되었고 해외파견근무기간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미지급으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급여담당자
    2018.01.05
       댓글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 정년이 지난 후 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다보니 계약기간은 매년 1/1~12/31 1년이고, 퇴직정산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매년말에 지급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근무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에 사용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4년 동안 우리회사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퇴직금 운영 사업장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퇴직금 운영 사업장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