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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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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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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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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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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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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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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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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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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료 및 TV수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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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 번호안내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휴대인터넷 서비스 감면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지원내용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및 아동 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34~p.35].|
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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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서비스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 면제 (단, 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및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 다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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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다만,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 통신요금의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5호, 2023. 11. 30. 발령·시행) 및 사업자별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장애인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각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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