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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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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및 승진 등 인사 개입 외에 부정청탁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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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등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입찰 및 경매 등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 보조금 및 장려금 등 법령을 위반하여 지원, 학교 성적 등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및 조작,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족 평가 및 판정 결과 조작, 행정지도 단속 감사 결과 조작 및 묵인,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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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도 예외 사유가 있다고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른 특정한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 요구,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등, 직무 및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 신청 요구, 질의 상담형식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 해석 요구,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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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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