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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영업허가 및 신고를 받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소재지, 영업자,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 영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허가사항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요한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절차도
변경허가의 대상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영업 중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4조).
변경허가의 신청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허가증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위반 시 제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3호).
※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 변경절차도
변경신고의 대상
영업의 허가를 받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영업소재지 변경을 제외한 아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의 신청
영업허가를 받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허가증(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중요한 신고사항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요한 신고사항의 변경, 변경절차도
변경신고의 대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아래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의 신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7호의 서류를 포함)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전단).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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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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