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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진단
음식점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일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함)

1회/년

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매독

1회/6개월

HIV검사

1회/6개월

그 밖의 성병검사

1회/6개월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접객원

매독

1회/3개월

HIV검사

1회/6개월

그 밖의 성병검사

1회/3개월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 종사의 제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또한,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건강진단 결과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0조제4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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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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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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