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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신청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부여받으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2015호, 2013. 12. 7. 발령·시행) 제2조제3호].
확정일자의 효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적용대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정일자 신청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포함)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포함) 전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제1항 본문).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확정일자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정일자 신청은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따라 접수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본문).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포함)일 이후 임대차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이 확정일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단서).
확정일자 신청 접수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적격여부, 신청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규모 이하의 보증금액(보증금외 차임환산액 포함)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신청인이 확정일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포함)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위의 검토사항 외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포함) 구비서류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표시한 사업장도면(「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확정일자 부여 및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정일자 부여 대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의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그 일부가 누락된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첫장 전면 여백에 다음 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정일자와 전산으로 부여된 확정일자번호를 기재하고 확정일자용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1매 이상일 경우 매장을 동 관인으로 간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제4항).
확정일자 교부
담당 공무원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임대차계약서를 사본하여 원본과 간인한 후, 원본은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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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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