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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지역의 음식점 창업 여부 및 창업하려는 업종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 창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영업가능 용도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지역의 확인
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의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 규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영업 가능 건축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및 더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구청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열람ㆍ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변경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 참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허가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 제외)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의 준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Q.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곳이 장사가 잘 될지 불안합니다. 제가 선정한 입지의 상권이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이 입지를 선정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http://sg.smba.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인구통계, 지역특성, 경쟁현황, 임대시세, 매출통계 등을 종합하여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예정인 점포의 상권, 업종, 매출특성, 예상수익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점포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점포의 과거 개업, 폐업 이력과 업종별 매출 예측정보, 입지특성 정보를 기존의 상권정보서비스와 결합하여 점포이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http://sg.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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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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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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