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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소액결제 이용 및 피해구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
※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개념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
1.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2.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위 1.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8항,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3호, 2017. 8. 4. 발령·시행) 제14조제1항].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한다는 뜻
이용한도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
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등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
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 중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내역 확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통신과금서비스 결제사항 고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함.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함)의 상호와 연락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결제내역 등을 고지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 대가 발생 여부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9항,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결제인증에 필요한 단문메시지(SMS)를 보낼 경우 결제인증번호 입력 시 발생되는 대가와 월자동결제서비스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통신과금서비스 결제비밀번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이용자에게 결제비밀번호 설정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결제비밀번호 설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
이용자가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만 결제가 진행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
통신과금서비스 월자동결제서비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월자동결제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및 용역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과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위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항).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5항).
통신과금서비스 휴면이용자의 이용정지
이용자가 1년간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정지해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정지한 이용자에게 다시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한도액

 

Q.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한도액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8항 및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

 

     이용자 및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는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 및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 참고).

 

     최초의 이용한도액, 이용자의 이용한도액 변경 등은 각 사업자의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이용약관을 통해 정해두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의 변경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항).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8제3항).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8제4항).
※ 그 밖에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Tworld(www.tworld.co.kr), olleh(www.olleh.com), 엘지유플러스(www.uplus.co.kr)]에 게시된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요금피해의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자율적 분쟁해결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휴대전화/ARS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이메일: help@spayment.org, 홈페이지: www.spayment.org, 대표번호: 1644-2367)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에서는 현재 업무협정을 맺고 있는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U+)와 결재대행사 9사(모빌리언스,다날, 갤럭시아컴즈 등)의 결제내역 조회가 가능한 사안만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의 경우, 해당 업체에 재요청을 한 이후에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민원처리 상담전화(지역번호 없 133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홈페이지(www.spayment.org), 센터소개―이용안내 참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본문).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위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을 의미하는 스미싱(Smishing)에 관하여서는 이 콘텐츠의 <휴대전화의 이용 ―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대처 ― 피싱·스미싱·파밍>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1.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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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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