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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구입 등

 단말기와 지원금
2012년 5월부터 제조사 및 가전 유통매장 등 다양한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원하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 자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인 3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원금의 지급 내용 및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고 공시한 대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개념
“이동통신단말장치”란 휴대전화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말기 자급제의 개념
단말기 자급제는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를 스스로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자급제란?].
2012년 5월부터 이동통신사, 제조사 및 가전 유통매장,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 역시 국내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넓히고, 합리적인 휴대전화 서비스 소비를 위해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달라지는 점 참고].

유용한 법령정보

▶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사용

 

Q. 해외에서 구매한 외산 3G 휴대전화는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외산 스마트폰은 OMA의 모바일국제표준규격을 탑재하고 주파수 대역이 동일하여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외산 단말기는 국내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지 않거나 OMA규격이 아닌 사업자형 단말기도 존재할 수 있어 단말기에 따라 기본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고객센터―자주 묻는 질문―스마트가이드―“해외에서 구매한 외산 3G 휴대폰은 이용이 가능한가요?”>

단말기 자급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의 종류
대리점·판매점뿐만 아니라 제조사 및 가전 유통매장, 대형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망에서 이용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달라지는 점].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자급단말기 구입 후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은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달라지는 점].
사용가능한 단말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단말기 자급제란? 참고].
오픈마켓 신규 단말기: 제조사, 온라인쇼핑몰마트에서 판매
할부만료 자기단말기: 약정기간과 할부가 만료된 자기단말기
자급단말기 구입 시 주의사항
희망하는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자급단말기 구입시 유의사항].
3G 단말기는 SKT, KT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USIM을 끼워 서로 간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LG U+는 기술 방식 등이 달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2년 5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USIM 이동으로 음성, SMS/MMS, 데이터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 제조사의 3G 일반 피쳐폰과 2012년 5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폰의 MMS는 각 이동통신사별 고유규격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 단말기 등을 구입할 경우 분실·도난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자급단말기 구입시 유의사항].
※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는 분실·도난폰 여부 조회 서비스와 분실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는 거래 시 분실·도난폰인지 여부를 조회함으로써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에스크로(ESCROW) 서비스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자급단말기 구입시 유의사항].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 참고).
※ 에스크로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이용자』 콘텐츠의 <전자거래 보호―전자상거래 보호조치―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도·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이외의 일반 유통망에서 구매한 휴대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자급단말기 구입시 유의사항].
※ 단말기 자급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의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 및 <고객센터-자주 묻는 질문-스마트가이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단말기 관련 분쟁의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기불량에 관한 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를 포함함)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문제 제기하는 경우 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스마트폰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스마트폰 3)).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스마트폰 비고).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스마트폰 비고).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스마트폰 비고).
※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부품보유기간은 4년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제5호 1).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의 경우, 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스마트폰 4)).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제품을 교환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합니다.
※ 감가상각 잔여금은 “구입가 [(사용연수/3년) X 구입가]”입니다. 이때 정액법에 의하되, 3년은 내용연수로서 월할계산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스마트폰 비고).
※ 그 밖에 스마트폰에 관한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구입 지원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금의 개념
“지원금”이란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중고폰 선보상제
지원금 제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중고폰 선보상제”가 있습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말기 구입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단말기를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을 책정하여 미리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중고폰 반납조건도 불명확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통신사가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상한액 과다 지급의 제한과 그 예외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본문).
※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액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액은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9호, 2014. 9. 30. 발령, 2014. 10. 1. 시행) 제2조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시장점유율 변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그 밖에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의 상한액을 결정하여 관보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
2015. 10.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액은 30만원입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공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51호, 2014. 9. 30. 발령, 2014. 10. 1.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한액의 조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상한액 과다 지급을 제한받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의 공시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6호, 2016. 9. 27.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1조).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와 그 예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87호, 2016. 8. 16.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율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 보다 높은 경우와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3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바로 아래 하위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3조제3항).
※ 법령용어정리
“무약정 가입자” 란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없이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를 말합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2조제1항제1호).
“지원율” 이라 함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무약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2조제1항제2호).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된 단락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61호, 2014. 9. 30. 발령, 2014. 10. 1. 시행) 제1조].
※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
1. 적용대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예외로 합니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4조).
2. 최저요금할인액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2조).
√ 기준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합니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3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 최초 시행 시의 기준 요금할인율과 기준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3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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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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