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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입니다.
※ 각 부처의 직제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확인을 위해, 확인할 관련 법령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 권한의 위임 조항
주무관청 확인방법 예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 등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되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제1단계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며,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여 ‘제4장 행정각부’이하에서 설립하려는 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2단계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서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단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2호의 규정을 보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해당 행정관청의 업무위임에 따라 각각의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허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주린
    2017.08.06
       댓글
    사단법인 첫 설립 시에는 서울시에 국한하여 활동하였으나 3년차가 되어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정관 변경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이면서도 서울시가 주무부처였는데 국토교통부 직속으로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EHEH
    2017.07.20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신청할떄 기본자산(재산) 이부분이 궁금한데요.
    설립시 최소 어느정도 필요한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지역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전부다 똑같은건지 궁금하네요
    설립시에도 최소 2인 이상의 설립자와 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회원수는 최소 몇명이 되어야 하나요?
  • 이한준
    2017.04.03
       댓글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두개 이상의 주무부처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을 가질 경우,
    해당 부처 모두가 주무관청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처에 연락을 해도, 자기 관할 업무가 아닌 내용을 빼고 가져오라는 이야기만 할 뿐이네요.

    2개 이상의 주무관청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rosi
    2017.03.14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와경북에서 활동하는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순수 동호인들의 모임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체계적인 봉사른 하고자하는 사람입니다.
    1. 주무관청이 어느부서인지?
    2.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의 예는 어떻게 구할수있는지?
    3. 설립총회시 성립요건은 어떤게 있는지? 등 과 관련해서 어느부서 어떤분에게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LU
    2015.05.20
       댓글
    안녕하세요
    영상사업 관련하여 영상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강원도지역 촬영 로케이션 업무와 촬영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법인입니다. 이럴 경우 설립 허가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맞나요?
    맞다면 법인 설립신청을 위한 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 우비소녀
    2015.03.30
       댓글
    안녕하세요~
    메니페스토 연관해서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활동영역을 서울시로 해서 하려고 한다면 설립 허가 주무부처는 시장이 되는 것인가요?
    보통 연구소 설립에 관해서는 설립 허가 주무부처에 어떤 부처가 많이 신청을 하나요?
    만약 설립 허가 주무부처가 (서울시) 시장이라면, 설립 허가 관련 문의 전화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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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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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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