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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057,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안건명   07-0057,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질의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법인이 되고, 별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안건명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질의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뜨래블러
    2020.05.15
       댓글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소지 단체도 법인인감 등록이 가능한가요?
    수익없는 연구 목적 학회인데 국가 보조금받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 공무원
    2020.02.06
       댓글
    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법인의 사무실 집기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재산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1) 해당 현금에 대한 재산출연승낙서 뿐 아니라
    사무실 집기에 대한 재산출연승낙서가 있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회원이 없는 경우
    1) 설립이 가능한지
    2) 불가능하다면 몇 명 정도의 회원이 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45페이지 재정적 기초 부분을 보면,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 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강성현
    2019.09.19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과 관련입니다.
    재산목록을 작성 할 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존에 받아놓은 감정평가가 있을경우 그대로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새로운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을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헷갈립니다
    2019.07.26
       댓글
    창립총회에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그럼 사원수와 발기인수가 같은 경우 발기인총회를 거쳐 창립총회 때 임원을 선임을 하게되고, 이 때 발기인(사원)이 전원이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는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원 없이 임원만 존재해도 상관없을까요??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전환가능
    2019.06.17
       댓글
    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조합원 200명 이상인 협동조합이 사단법인으로 전환설립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불가능할 경우 현 협동조합을 해산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 정기총회유효시점
    2019.02.12
       댓글
    (연초에 있을) 정기총회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1년 사업을 검토받아야 하는데, 벌써 2월 중순이라 시간을 더 지체하기 어려운데요.

    발기인총회를 갖은 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인허가 공문만 받자마자 바로 정기총회를 열어도 유효한 것인지요?
    아니면, 법원에의 등기가 완료 후 정기총회를 열 수 있는 것인지요?
  • 임원누구냐너는
    2019.02.0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알려주세요
    2019.01.30
       댓글
    지자체에서 도서관 법인설립을 할려고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해야하나요
  • 궁금
    2019.01.16
       댓글
    사단법인 설립 시 사무국 직원(4대보험 가입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 작은도서관 주민균든 법인세
    2018.08.23
       댓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가없는데, 이번에 주민균등 법인세를 납부하고 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비과세가 될 수 없나요? 작은 도서관은 민관이 협력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처럼 생각해서 주민 균등 법인세를 부과되지 않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납부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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