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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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2020.01.04

오래동안 지인45명 정도가 모여서 지역 봉사활동을 해오고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봉사모임입니다 주무관청이 어디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1.0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영리 사단법인』(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2&cciNo=2&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98, 3736)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11.30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협회의 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두개의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비슷하다고 표현을 하셔서 헷갈립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2.01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회란 특정한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법인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 사단법인 ○○○ 협회].

반면, 법인이란 자연인 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하며,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이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으로써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설립절차(설립준비-설립허가-설립등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oss

2013.10.15

대학 총동문회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하려고 하는데 관할청이 어디인가요?근거 법령은 어떤 것인가요?
시청에서도 관할하나요?
법령해석정보국

2013.10.15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또한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132)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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