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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육아지원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만약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다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여성근로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휴직의 신청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육아휴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여성근로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제한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여성근로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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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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