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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등 지원받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임산부가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解産)급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6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로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20만원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44쪽).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출산에 관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해서 지급받습니다.
해산급여 지급 신청
해산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 예정자는 출생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항).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1부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사산(死産) 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이웃주민의 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예정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급여 지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4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긴급복지 해산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 참조).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 중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사산 포함)한 임산부는 해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0호, 2015. 12. 15. 발령·시행)]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원의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지원내용
가구 구성원 중 출산(사산 포함)을 한 사람에게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읍·면·동 및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산비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는 출생 신고로 갈음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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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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