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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임신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출산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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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출산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산부 및 그 가족, 대리인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2호, 2017. 9. 15. 발령·시행) 제2조제1항·제2항].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급 절차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출산 진료비가 적립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4항).
지원 금액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 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50만원(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90만원)을 지원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5항 본문).
다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임신·출산 진료비는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5항 단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기준」별표에 따름)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을 말함]이 되어 있을 것
위의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만, 신청한 날까지 30일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적용
※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중복 지원 여부
Q.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국민행복카드) 받아 사용 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국민행복카드)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 변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임신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 143쪽 참조>
진료비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해야 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제1항).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지원 기간
지급받은 임신·출산 진료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제2항).
출산 전에 신청을 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출산 후에 신청을 한 경우(임신 중 신청하여 출산 후 분만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함)로부터 60일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제3항).
※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140 ~ 145 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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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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