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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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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한데요.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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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는 검사 및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공판 및 형 집행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수사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는 조사를 받은 경우 또는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특정시기(경찰의 사건 송치·불송치 시 또는 검사의 사건 처분 시)에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공판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 조사를 받은 경우 또는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사건 처분 시에 범죄피해자의 권리,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검사에게 요청하면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처분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 형 집행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요청한 경우 검사 또는 수사관은 가해자의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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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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