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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할 수 있는지요
    •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상 피해자가 아닌 경우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비피해자인 고소권자를 법률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친권자, 후견인을 말합니다.
      가타 궁금하신 사안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주청원경찰서 청문감사관 (☏ 18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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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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