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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종료 사유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종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제1항「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2항).
1.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주택연금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연금 가입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모두 사망한 경우
2.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3.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다만, 이사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4.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법규에 의한 공고사항).

구  분

세부 인정사유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체류

자녀 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그 밖의 사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인정한 경우

5.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주택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7. 1.부터 6.까지의 사유 외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Q.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종료 사유 중 일부가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령이 잘못된 것인가요?
A.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종료 사유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사유가 지급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지급종료 사유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17. 11. 23. 발령, 2018. . 1. 1. 시행) 제55조].
√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주택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는 법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의 경우 지급정지사유의 해소 및 지급재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일단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후 해당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주택연금 지급이 재개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는 이제부터 최종적으로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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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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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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