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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정지

 지급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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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사유 및 확인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2017. 6. 19. 발령, 2017. 6. 20. 시행) 제55조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2017. 6. 20. 발령·시행) 제3장제2절1].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사실은 주민등록초본(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포함) 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하며, 공문서에 사망사실이 등재되기 전에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사망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사망진단(확인)서, 사망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정보로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는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확인합니다.
3.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방문,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측면조사와 사후관리활동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법규에 의한 공고사항).

구  분

세부 인정사유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체류

자녀 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그 밖의 사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4.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 사이 지분변동의 경우 제외)
√ "소유권 상실"이란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이전된 것을 말하며,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주택멸실)도 "소유권 상실"에 해당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사진 촬영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공동소유였다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쪽으로 소유권 지분 전부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권 상실"에 해당합니다.
Q.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아내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나요?
A.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계약을 할 때 부부 중 연장자인 한 쪽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나머지 한 쪽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약정서상 연대보증인으로 합니다. 이 때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 가급적 공유지분이 많은 사람을 피보증인으로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12.나).
참고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나머지 배우자는 연대보증인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로부터 모두 전산 등록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12.라).
5. 보증부 대출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보증부대출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보증잔액이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의 85%에 도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6. 선순위대출 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대여금 등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필요시 채권자 확인)
√ 전세권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필요시 전세입주자 확인)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필요시 임차인 확인)
√ 신용관리정보 해제 여부 : 신용정보조회서 확인
7.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다음과 같은 날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보증기한 연장을 위한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한 경우 : 보증기한의 다음날
√ 보증금액 증액을 위한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한 경우 : 보증잔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한 날 또는 별도로 정하여 요청한 날
√ 연대보증인 입보 및 그 밖의 사유로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한 경우 : 별도로 정하여 요청한 날
8.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처분대상 주택(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처분기한의 다음 날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9.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담보주택 중 주택 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저당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지급정지의 유보 및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정지의 유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로 하되, 유보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지급정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9조제1항제4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2절3).
지급정지 사유 중 1.부터 4.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1.은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만 해당)
담보주택에 대한 물적 담보가 충분하여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공사의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정지 유보의 취소
지급정지 유보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정지 유보를 취소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60조).
다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정지 유보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해당 지급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다만, 지급정지 유보기간을 다시 연장한 경우는 제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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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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