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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수령자의 권리
주택연금수령권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연금수령권의 양도・압류 및 담보제공 금지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중도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금상환 및 중도해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받은 대출을 전부 상환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2017. 11. 23. 발령, 2018. 1. 1. 시행) 제51조제1항].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가입자가 이미 받은 대출을 전부 상환한 경우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2조제1항).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4호).
중도해지 후 재가입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2017. 11. 23. 발령, 2018. 1. 1. 시행) 서식3].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평가액)에 직전 가입 시점의 연금모형 상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3).

같은 주택

재가입시 주택가격 >

당초 주택가격×(1+ 주택가격상승률/12)t

재가입 불가

재가입시 주택가격 ≦ 당초 주택가격×(1+주택가격상승률/12)t

재가입 가능

다른 주택

주택변경(이사)

재가입 가능

※ t는 직전 가입시점부터 재가입 시점까지 경과된 월(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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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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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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