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주택연금

목차

하위 메뉴

주택연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담보주택 변경 시 연금지급
담보주택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변경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2017. 11. 23. 발령, 2018. 1. 1. 시행) 제42조제1항제8호].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4호).
※ "담보주택 변경"이란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가 일반주택 사이 또는 노인복지주택 사이의 이사를 하면서 보증조건변경 절차에 따라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22호).
담보주택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22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2017. 11. 23. 발령, 2018. 1. 1. 시행) 서식28-2].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사이의 이사의 경우
현재 지급받는 월지급금이 담보주택변경(감액이사)으로 인한 월지급금 감소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담보주택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급이 개시되기 전의 사전가입방식 주택연금 이용 고객 및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 이용고객은 월지급금이 감소하는 담보주택변경이 불가능
담보주택 변경 시 신규주택의 요건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담보주택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 및 제46조).
신청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단독소유)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공동소유)
√ 주택 소유여부는 신규 담보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8.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과 일치하는지와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담보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8.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중인 주택
√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주택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계약(임차권등기 포함)중인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것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것(다만, 미등기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담보주택 변경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보주택 변경절차의 흐름
담보주택 변경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약 1개월 정도(단, 정확한 처리기간은 해당 지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의 시간이 걸립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 28-2).
담보주택 변경절차의 흐름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 신청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사의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담보주택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8조 참조).
담보주택조사
주택연금 가입 시의 담보주택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 시의 담보주택조사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가입-가입방법-가입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변경 시 주택가격 평가
담보주택변경에 따른 공사의 담보가치 증감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승인일과 최종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존 담보주택과 신규 담보주택의 가격을 각각 평가하며, 최종승인일 기준의 주택가격으로 담보주택변경이 이뤄집니다. 이는 기존 담보주택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담보가치 등락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7조제3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28-2).
기존 담보주택의 가격평가는 가입 당시(또는 직전 담보주택변경 시)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재평가 시 이전에 사용한 시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비용 또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7조제3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28-2).
신규 담보주택의 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면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0조제1항 및 제47조제3항).
√ 위에 따른 신규담보주택 가격은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4.의 가격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47조제3항).
1. 한국감정원의 인터넷시세
2.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3.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4.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예비승인
예비승인은 담보주택변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단계로 신청인의 담보주택변경 결정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예비승인 결과를 확인한 후에 충분히 고려하시고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28-2).
신청인이 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담보주택 변경 최종승인 전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2항).
1. 담보주택 및 월지급금 등 보증조건 변동내용
2. 상환되어야 하는 보증부대출 예상액
3. 보증부대출을 상환하거나 신규주택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공사가 신청인(매도인)을 대신하여 기존주택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예상금액(이하 “공사수령액”이라 함)
4. 3. 중 2.의 금액을 제외하고 공사가 신청인(신규주택 매수인)을 대신하여 신규주택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에게 돌려줄 예상금액(이하 “공사지급액”이라 함)
최종승인
최종승인은 기존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하루 전에 이뤄지며 이 때, 담보주택변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조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3항).
최종승인은 예비승인 후 3개월 이내에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5항).
기존 담보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
공사는 기존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공사수령액을 영업점 관리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날에 기존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부기등기를 말소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9조제1항).
공사는 담보해지일과 같은 날에 공사지급액을 신규주택 매도인에게 계좌 이체하고, 신규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부기등기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9조제2항).
담보주택 변경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월지급금의 증가 또는 감소
담보주택이 변경되면 기존 담보주택과 신규 담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다음과 같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0조 및 별표 2).

구  분

월지급금

기존 주택 가격 = 신규 주택 가격

월지급금 변동 없음

기존 주택 가격 < 신규 주택 가격

담보가치가 높아졌으므로 월지급금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초기보증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됨

기존 주택 가격 > 신규 주택 가격

담보가치 손실분을 전부 상환한 경우 : 월지급금 변동없음

담보가치 손실분을 일부만 상환한 경우 : 월지급금 감소

Q. 담보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면 철거로 인해 담보주택이 멸실되고, 실거주도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는 주택연금 계약해지사유가 되어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며 그동안 받으신 연금 총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인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구입하셔서 이사하게 된다면 담보주택 변경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가입조건 변동 시 연금지급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