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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가입자 사망 시 연금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되며,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및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2017. 11. 23. 발령, 2018. 1. 1. 시행) 제19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2017. 11. 23. 발령, 2018. 1. 1. 시행) 제3장제2절2.가(2)].
√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으로 채무인수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인수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약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8조제3항).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한 내에 가입자 변경을 신청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문서로 채무인수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5절1.가(1) 본문).
√ 다만, 배우자가 미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안내 후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5절1.가(1) 단서).
Q.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A.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와 달리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주택연금 홍보관, 주택연금 소식지 2014(봄호)]
※ 주택연금 가입자를 배우자로 변경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미하므로 이를 실무상 "채무인수"라고 표현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정지 사유 해소 시 지급재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지급정지・종료-주택연금 지급정지-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지급정지・종료-주택연금 지급정지-지급정지의 해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부모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수령액을 모두 상환하면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3).
상속인이 담보주택의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담보주택은 법원 경매나 일반 매매로 처분되고 그 처분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서식3).

금액 비교

처리 방법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 < 대출잔액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Q. 주택연금 이용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입 약정 당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약정 및 소유권아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주택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셔야 할 대출금은 주택가격의 범위로 한정되며,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실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므로 담보주택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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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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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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