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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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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2017. 11. 23. 발령, 2018. 1. 1. 시행) 제7조제1항].

지급방식

내  용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5%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Q. 인출한도란 무엇인가요?
A.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12호).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하고 월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0조의3제1항 단서).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정인출한도는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0조의3제2항).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Q.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다?
A.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됨).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목돈을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정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소식지 2014(봄호), "주택연금에 대한 10가지 궁금증을 풀어요!" 참조]
월지급금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월지급금 지급유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7조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내규 2017. 11. 23. 발령, 2018. 1. 1 시행) 제1장3.가].

지급유형

내  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정액형으로만 주택연금이 지급됨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월지급금 지급기간(확정기간혼합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혼합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대상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7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3.나 본문).

지급기간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

65~74세

60~74세

55세~68세

55세~63세

55세~57세

확정기간방식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7조제3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3.나 단서).
Q.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요?
A.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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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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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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