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주택연금

목차

하위 메뉴

주택연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세제혜택 등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그 밖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비용 감면 및 세제 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세금 면제
주택연금은 대출의 일종인 역모기지론 상품인 만큼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에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있는 것과 달리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3,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혜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75%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3).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주택공시가격 등"이라 함)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 재산세의 25%를 감면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공제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함)받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1항 전단).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1항 후단).
주택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제2항,「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8호의3 및 별지 제38호의3서식).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3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제3항).
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던데 사실인가요?
A.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규제「기초연금법」 제3조).
즉,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과 직결되는데,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므로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등을 부채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할 지점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급자격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의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가입혜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가입혜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가입혜택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