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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개념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부족한 노후자금을 메워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 설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후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은 2007년 첫 출시된 이후 2014년 7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총 2만 건을 넘었는데요.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준비
풍요로운 노후, 4층 연금으로 대비하세요!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가족과 친구, 건강, 사회활동, 취미와 여가 그리고 부(富)와 소득의 5가지를 꼽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부(富)와 소득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일 텐데요.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최근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이른바 "4층 노후보장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 모든 연금의 기초가 되는 1층 연금인 국민 연금은 수령액이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 받기에는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2층 연금이라 불리는 퇴직연금 또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3. 이러한 국내 연금 실정을 감안할 때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이 필수로 꼽히고는 있지만, 실제 개인연금 규모와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4. 이에 주택연금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와 노후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1층, 2층, 3층 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4층 연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4층 연금체계 중 <주택연금>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금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1인 가구>, <노인복지> 등의 콘텐츠에서 노후대비에 관한 다양한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용어의 정리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고도 하며, 이 두 용어는 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 콘텐츠에서는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다고 판단되는 용어인 "주택연금"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는 용어도 쓰이는데 이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전단).
주택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연금의 개념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참조).
※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취급금융기관>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주택연금의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 과정
Q.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A.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도의 연혁 및 가입통계
주택연금은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에 첫 출시되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 월지급금 현황 등 주택연금 가입 관련 각종 통계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공사소개-조사연구-통계자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설치목적 및 근거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종신거주)과 노후소득 보장(종신연금)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
Q. 주택연금, 안심하고 가입해도 되나요?
A.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해주므로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법률에 근거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제59조의2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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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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