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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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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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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 개관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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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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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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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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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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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 등
- 특허권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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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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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제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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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특허권:
특허권의 소멸
조회수: 15304건 추천수: 3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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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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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법정 소멸사유☞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멸된 것으로 봄☞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허청의 행정 처분☞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포기☞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에 실시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권·질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특허법 」제88조,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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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특허권:
특허의 통상실시권
조회수: 11886건 추천수: 34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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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특허등록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의 이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이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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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허발명의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고 사용에 대한 허락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 요건☞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특허발명이 특허발명의 실시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정당한 이유(「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을 수입하려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특허법」 제10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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