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청소년유해환경

목차

하위 메뉴

청소년유해환경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는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유해매체물의 신고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자에 대한 포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www.singo.or.kr)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아이들이 보지 말았으면 하는 유해정보가 발견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불법정보는 차단하고 유해정보는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합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 홈페이지(www.singo.or.kr)>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바로가기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문의

―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신고결과 관련 문의

― 통신심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 질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문의 바로가기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 시 홈페이지 “신고” 메뉴에서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개인정보

신고자(단체)명, 주소, 연락처, e-mail, 성별, 연령 구분 등

신고주소

유해정보제공사이트 또는 발생사이트의 상세 주소 (URL)

신고제목

신고의 핵심내용

신고내용

신고이유 및 불만내용

증거자료

문제가되는 화면의 캡쳐 그림파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4호).
공익신고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참조].
<공익신고 처리 절차>
공익신고 처리 절차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익신고하기”코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참조].
※ 공익신고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 1398 또는 110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전화 1388(http://1388.kyci.or.kr)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 전화(국번없이 ☎ 1388)를 통해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할 수 있으며, 다급한 위기 해결에서부터 근본적인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구분

이용 방법

전화상담

·유선전화 ▶ 1388만 누르세요!

·휴대전화, PC폰 ▶ 지역번호 + 1388을 누르세요!

※ 지역번호를 누르시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센터의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이용이 힘든 경우

·문자상담 ▶ 휴대폰에서 #1388로 문자를 보내세요!

·채팅,게시판 상담 ▶ Cyber1388(http://www.cyber1388.kr)에서 채팅 혹은 게시판을 이용해 보세요!

심리상담, 위기긴급상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등

·일상에서 겪는 대인관계, 진로, 학업, 가정문제 등의 일반상담도 가능하며 가출,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의 위기 긴급 상담도 가능합니다. 위기 긴급 상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긴급구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전화 ☎1388은 통신료가 무료입니다.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인 제공청소년에 대한 친권자 통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금지 등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
선도·보호조치 필요청소년에 대한 학교 및 친권자 통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위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함)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